안전인증 취득 이후 방호장치 불법 개조
차주 임의 조작 가능한 무효화 장치 설치
불법 개조 부품 전량 회수 및 폐기 추진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차량 사진.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전도 및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소작업대 방호장치를 차주가 임의로 해제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한 제조업체가 적발돼 정부가 사법조치와 리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AML)를 사용자가 임의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한 A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조치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과부하방지장치는 고소작업대의 작업반경과 붐대 각도, 적재 하중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전도 위험 범위에 도달하면 기계 작동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핵심 방호장치다.
익산지청 수사 결과 A업체는 정상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제작하고 판매한 뒤 사후적으로 방호장치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무효화 장치를 설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제어기판에 2핀 커넥터와 다이얼스위치 등을 설치해 차주가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 여부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다.
방호장치를 무효화한 상태에서 허용 붐대 길이나 적재 하중을 초과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 장비 전도와 노동자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노동부는 해당 개조 행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의 제조와 양도 등을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익산지청은 A업체 대표와 법인을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관련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개조된 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성 개선조치도 추진한다.
익산지청은 해당 업체가 제작하고 판매한 차량 전반에 대해 안전성 개선명령을 내리고 안전인증 기준 미달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인증표시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차량에 설치된 2핀 커넥터와 다이얼스위치 등 무효화 장치에 대해서도 수거 및 파기 명령을 통해 전량 회수해 폐기할 방침이다.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익산지청은 전체 해당 차주에게 안내 및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방호장치 기능을 무효화한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지했다.
정부는 차주가 개선명령에 따른 리콜에 불응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호장치의 작동 상태를 기록한 로그기록을 확인해 허용 범위를 초과한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소작업대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방호장치 무효화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개조 행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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