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李대통령 재가·공보 거쳐 전자관보 게재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예정
野, 후보 추천 거부…부장검사들, 이정현 대행 입장 정리 요청
정점식 의원 "헌법재판소, 당장 특검법 위헌 여부 가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담장인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 입장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법안은 즉시 시행됐으나 특검팀 출범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특검 임명은 물론이고, 파견 검사 확보 과정에서도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당초 계획한 메머드급 규모의 특검팀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게재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후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현지에서 특검법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사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인데 이중 절반인 6개 사건은 이 대통령과 관련 있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출범한 3대 특검의 경우 내란특검 정원은 특검 포함 317명, 김건희특검은 297명, 채상병특검은 145명이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은 251명이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은 166명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할 예정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요청 받으면 3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각 단체가 3일 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가지게 된다.
당장 특검 임명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시행에 반발해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단 방침도 내세웠다.
만일 국민의힘 의견을 무시한 채 범여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특검으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도 이해충돌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검사 파견을 두고도 공소청 내부의 반발 기류가 관측된다. 현직 공소청 부장검사들은 조작기소 특검 파견 등과 관련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소청 차원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장진영 광주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전날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위헌적 논란이 심각한 조작기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면 그 위헌성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철완 부산공소청 부장검사는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특검 출범 이후 특검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검사 등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며 "부당하게 수사 객체가 된 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공소청.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특검이 7번째 출범하며 수사 인력 자체가 부족한 점도 인력 구성에 난항을 예상케 한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은 지난달 말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관 10명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1명만 파견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2차 종합특검은 공소유지 인력 부족을 들어 법무부에 수차례 검사 추가 파견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사되지 않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자체가 위법·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이후 특검에게만 예외적으로 수사 권한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지금 당장 해당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개 재판을 속히 재개해 법 앞의 평등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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