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임차인 교육으로 전세사기 예방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11.19 11:15  수정 2026.1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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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대상 임대차 계약 위험 요인 교육 진행

집중 관리 지역 중개사무소 위법 행위 엄격 단속

임차인 대상 전월세 안심 아카데미 교육 예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 교육 현장ⓒ은평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임차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11월9일부터 30일까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 주요 정보 제공 여부와 중개 보수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위법이나 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은평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부동산 거래 동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구는 공인중개사들에게 계약 중개 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평구

10월2일과 11월5일에는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이 두 차례 열렸다. 교육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임대인의 채무 및 보증금 반환 능력 등 임대차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안내됐다.


오는 11월25일에는 청년 등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심 아카데미'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시 주거복지과 팀장이 강사로 나서 전세사기 유형,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 방법, 계약 전·중·후 확인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주민들이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공인중개사가 주요 사항을 빠짐없이 설명하는지 살피고, 처음 계약하는 주민도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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