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 해당 여부 첫 상고심 판단…TV 생중계
김 여사 자본시장법 등 '3대 의혹' 상고심도 이날 대법서 진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19일 진행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 김 여사 사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TV로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지난해 8월2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2개월 만이자 올해 5월7일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 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이 경우에도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
한 전 총리 혐의 판단의 전제는 12·3 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다. 앞서 1·2심은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자 계엄을 선포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당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2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반면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행위 등은 내란 가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노력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로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는 이 사건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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