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 헌옷수거함서 신생아 추정 男아 시신 발견…30대 친모, 전남 광주서 '긴급 체포'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11.19 07:56  수정 2026.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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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화면 갈무리

경기 하남시에서 신생아로 추정되는 남아의 시신이 한 아파트 헌옷 수거함에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30대 친모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9일 하남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하남시 미사지구 모 아파트의 헌옷 수거함에 자녀인 B군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16분께 이 헌옷수거함에서 옷가지를 수거하던 시민으로부터 "아기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군은 탯줄이 붙어 있는 상태로 수건에 싸인 채 발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A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해 이날 0시40분께 전남 광주 자택에 있던 A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이 아닌 자신의 언니가 사는 아파트 단지 헌옷 수거함에 B군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는 혼외 관계나 성폭행 등으로 인한 출산 등 남에게 밝히기 수치스러운 동기(치욕 은폐)나 양육이 어려운 상황 등 일정한 동기로 부모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했을 때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2월 영아유기·사망이 잇따르면서 영아 생명권 보호를 위해 영아유기·살해죄는 폐지됐으며,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년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산모가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영아살해죄 보다 형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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