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계좌 83.5% 일시금…분할 지급 선택해도 82% 10년 이하
55세 이전 IRP 중도해지 15조원…10년 평균 수익률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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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퇴직급여를 노후 생활비보다 퇴직 시점의 목돈으로 활용하는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도 80% 이상이 수령 기간을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등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잠정 501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70조원(16.1%) 증가했다.
제도의 외형적 성장에도 수급 구조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연금수령 계좌 비중은 2020년 3.3%에서 지난해 16.5%로 증가했다. 금액 기준 연금수령 비중도 같은 기간 28.5%에서 61.6%로 확대됐다.
전체 수령계좌에서 일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83.5%에 달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도 약 82%가 수령 기간을 10년 이하로 설정했다.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금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도 두드러졌다.
2024년 퇴직급여 중도 활용액은 약 1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직·퇴직 후 연금수령 개시 연령인 55세 이전에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해지한 금액이 15조원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재직 중 중도인출액은 3조원이었다.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67.3%), 임차보증금(23.0%), 회생절차(5.3%)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 수익률도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로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5년 평균 수익률은 2.86%,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쳤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지난해 수익률은 16.80%로 원리금 보장형(3.09%)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적립금에서 원리금 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에 달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입률 격차도 상당했다.
2024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입률은 53.3%로 2021년 이후 53% 수준에 머물러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은 70.6%인 데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미설정 사업장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할 의무가 없어 기업의 경영 악화나 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에서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핵심이다.
연내 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연금·일시금 수령 방식에 따른 비교정보 제공, 연금 자동지급 검토 등 수령 단계에서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적립 단계의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유인 강화, IRP 이전 예외 규정 재검토, 중도인출 대체수단 마련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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