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장 속여 '현금 10억·외제차' 등 가로채
공소청 "본인 신뢰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전 편취"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12억원대 금품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해 공소청이 2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경찰청 차장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청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20일 오후 2시다.
A씨는 지난해 3~5월 전직 경찰관인 B씨와 공모해 건설사 회장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의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인맥을 내세우며 "합의금 600억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본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로부터 많은 금전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씨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그가 사기 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금을 요구해 챙긴 주체가 모두 B씨인 점을 고려해 추징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B씨는 올해 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두 달여 만에 충북 음성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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