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신청 '수능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 영향"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1.18 17:45  수정 2026.11.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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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어려운 손해 및 예방 필요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속행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사진공동취재단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촬영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며 고3 수험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안민준(18)군이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안군은 수능 시험일을 이달 19일로 지정한 처분과 관련 절차 진행을 25일 자정까지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시험일 지정 부분의 집행이나 효력, 또는 이에 기초한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군은 이날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안경 검사, 전자기기 수거, 추가 감독 인력 배치 등 대책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며 "다만 은닉형 기기를 발견할 수 있는지, 검사 인력이 제한된 시간 안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시험장별 장비와 교육이 준비됐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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