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3대 의혹 19일 전합 선고…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1·2심 무죄
오세훈, 1심 벌금형서 2심 무죄 뒤집혀…특검 상고로 대법 판단 앞둬
공통 쟁점은 명씨 진술의 증명력…사건별 공소사실·증거 차이도 변수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상고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관여한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형사책임을 다투고 있어 대법원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과 함께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가 주요 관심사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특정인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기보다 자신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여러 정치인에게 배포한 것으로 봤고,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을 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7일 항소심은 사전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특검팀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오 시장 사건도 1·2심 판단이 뒤집힌 사례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10차례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3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인 명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오 시장이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사실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명씨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까지 부당하게 배척했다며 지난달 30일 상고했다.
두 사건에서 주목할 대목은 명씨 진술을 어느 범위까지 믿을 수 있는지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실시했는지, 양측 사이에 무상 제공을 둘러싼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명씨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해 진술했는지,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같은 인물의 진술이 등장하더라도 각 사건에서 입증해야 할 사실과 증거관계는 다르다.
따라서 김 여사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오 시장 사건의 결론을 곧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법원이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의 범위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의 의미, 명씨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시하는 법리는 오 시장 사건의 상고심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명씨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를 보강하는 객관적 정황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지가 향후 대법원 심리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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