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주원 양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변호사만 소송대리 허용…재판 참여 가로막아"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인 이기철씨가 2023년 6월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항소심 재판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법원의 소송 종료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전날 학교폭력 가해자 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종료를 선언한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변호사가 재판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를 전달받지 못했던 소송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민사소송법 268조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소심 소송절차에서도 이를 준용하면서 당사자가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씨 측은 "국가가 당사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그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 본인의 재판 참여를 가로막은 결과까지 본인 스스로 재판을 포기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박양의 모친인 이기철씨는 이듬해인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대리인이던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취하로 간주돼 전부 패소했다.
패소 소식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하면서 유족은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한 채 항소를 취하한 셈이 됐다.
이에 이씨 측이 반발해 항소 종료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추가 변론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달여 뒤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씨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달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소송 종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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