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공문서 위·변조' 선관위 직원 8명 첫 구속영장 청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1.18 15:29  수정 2026.1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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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168일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

특검팀 "참정권·선거 공정성 훼손…중대 범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김진우 특검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거가 끝난 지 약 5개월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진우 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방선거로부터 168일 만의 일이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9월7일로부터는 72일 만이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담겼다.


김 특검보는 "이들 피의자는 도주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총체적인 선거관리 부실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소 곳곳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 속에 출범한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투표용지 수요 예측 실패, 개표 강행, 투표 통계 허위 입력 등 제반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에서 원본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그 동안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선관위, 전직 중앙선관위 위원장·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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