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지시' 보고받고도 기자회견서 부인…정치관여 유죄
홍장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도 유죄…국회 미보고는 무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13.ⓒ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기자회견에서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발언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조 전 원장이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1·2심 판단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에서 갈렸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6일부터 10일까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5월 1심은 정치관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았고 정치인 체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점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탄핵소추안 표결을 좌우할 사안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반박한 것은 탄핵을 막으려는 정치관여 행위라고 봤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대목도 유죄로 판단했다. 헌재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부인하고,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한 증언도 위증으로 인정했다.
다만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2심은 체포 이유와 방법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홍 전 차장의 보고만으로 곧바로 국회 보고 의무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행위도 국회 국정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로, 특정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8월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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