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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