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와 네 번째 회담서 '전략적 소통' 강조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한일 회담 날 조국은 日 입국 거부당해
회담 임박해서야 공조 챙기나 의구심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일본 총리와 만나 전략적 소통을 강조했다. 강대국 간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한미일 공조를 다지는 모양새다. 다만 한미 사이에 풀리지 않은 현안이 쌓여 있어, 회담이 임박해서야 공조를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올해 1월 나라현 △5월 안동에 이은 네 번째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도 우리 총리의 노력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국제 정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한관계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양 정상은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련된 주요국들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양상에 주목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양 정상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양국이 공급망·에너지 안보 분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셔틀외교에 더해 정부와 국회, 민간에 이르기까지 양국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회담 당일 한일 간에는 다른 장면도 있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일본 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차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출입국 당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정부에도 항의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지고 있다"고 평가한 날 범여권 인사의 입국이 막힌 것이다.
한미일 공조의 다른 한 축인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회담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며,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한미 사이에는 풀리지 않은 현안이 적지 않다. 매해 열리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 속에 내년 초로 미뤄졌다.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지난달에는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가 출국 직전에야 입국 승인을 받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진 위원장도 지난 8일 방미 결과를 설명하며 미국 측이 SCM 연기에 대해 전작권 이견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동맹 현안이 쌓이는 동안 정상 차원의 조율은 눈에 띄지 않다가, 미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정이 다가온 뒤에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 간 전략적 소통만으로는 전작권과 대북 정책 등 한미 현안을 풀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19일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관련국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자리에서 한반도 현안이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선전에서 미국과 어느 수준의 협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한일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 정상은 차기 셔틀외교를 계기로 일본에서 다시 만나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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