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억 혈세' 쏟아부을 조작기소 특검…국민에게 돌아올 이득은? [기자수첩-사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1.18 07:00  수정 2026.11.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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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조작기소 특검에 투입될 예산 380억 추산

李 정부 출범 후 7개 특검에 투입된 재정 1100억 육박

내년도 GTX A·C 및 TK통합신공항 건설 예산 합한 규모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의문…공소취소가 공익은 아니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고손실죄입니다."(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앞두고 야당이 난데없이 배임과 국고손실을 거론했다. 특검법 내용의 위법·위헌성과 별개로 낭비되는 혈세만 따져도 범법행위에 비견할 만하단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돈이 얼마나 쓰이길래 과장할까 싶은데, 이번 특검에 투입될 재정은 무려 38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비용추계서를 통해 내놓은 계산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특검이 7개나 출범했는데, 이들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예산정책처가 각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각 155억4500만원, 채상병특검은 78억56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산됐다.


2차 종합특검은 154억3100만원, 선관위특검은 145억3900만원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의 경우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수사 종료까지 90일 동안 21억1800만원을 썼다.


7개 특검에 투입 예상되는 재정만 해도 11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140억원, GTX C노선 716억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민항 보상비·설계비) 202억원의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은 규모다.


조작기소 특검만 따로 떼어 놓고 비교해도, 내년도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예산 390억원과 비견할 수준이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GPU 5만장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고성능 AI 데이터센터(AIDC) 클라우드 기술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나, 조작기소 특검이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지는 미지수다. 되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의문 부호가 달린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은 총 12개 항목인데 이중 절반인 6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 있어서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조사할 특검을 최종 임명하는 사람도 이 대통령이라 이해상충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는 통상의 특검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독립된 변호사가 특검에 임명돼 수사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예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생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여러 반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펼지도 모른다. 문제는 혈세를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는 데에 있다. 혹여 국민 지갑에서 380억5600만원을 강탈하려 한다는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꺾을 공익이 적어도 '공소취소'는 아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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