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 선넘었다…野 장외투쟁 탄력 붙을까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입력 2026.11.17 23:10  수정 2026.11.1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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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주재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박충권 "서명운동으로 국민께 알릴 것"

재의요구권 시한 21일…대구 집회 앞둬

"이재명 탈옥법,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결국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에도 정부가 의결을 강행했다며 장외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국민 서명운동과 권역별 장외 규탄대회를 병행하며 반대 여론을 확산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행진하며 의결 중단을 촉구했으나, 결국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이고,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며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 쿠데타가 바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 특검에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도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서명운동도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촉구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2000명 넘게 참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국민들이 많이 동참해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다"며 "카드뉴스 등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고, 지지층과 당원 결집은 물론 투쟁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서명하느냐에 따라 숫자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힘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결집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 파견을 막거나 특검 수사자료의 법원 판단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러 방식의 압박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막지 못한 만큼 향후 투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새 과제로 떠올랐다. 장외집회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서명운동으로 반대 여론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법안 시행을 저지할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에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인 21일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갈 명분과 구체적인 후속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 내부에서는 장외투쟁을 서울과 영남권뿐만 아니라 호남과 수도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굳이 호남을 제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심장부로 들어가서 외쳐야 한다"며 "제외된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장외집회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광주에 있는 보수우파 분들께서도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구 지역 의원과 당협 조직도 참석 인원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이는 지난 7일 서울, 14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장외 규탄대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대구 규탄대회는 매우 중요한 날인 만큼 최대한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오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인 21일이 지나더라도 핵심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 공포되는 것을 국민께서 실감하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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