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회견
"수험생 겪는 혼란 누가 책임지나"
수능 이후 국회 해임건의안 제출
"해임건의 안 되면 탄핵 절차 돌입"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임시방편 일색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능 이후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내놨다"며 "감독 강화와 응시 제한 확대는 필요한 조치지만, 정부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적용하겠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여전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며 "응시 제한 강화도 수능에만 적용될 뿐, 이번 사태의 출발점인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은 여전히 시험마다 제각각이고, 다른 시험 응시를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먼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해당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는 물론, 10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조력자와 미수범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장비를 제공·알선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공범, 그리고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와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난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는 혼란은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번 AI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한 총리와 최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한 총리는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고, 최 장관은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없다고 말한 것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며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는데,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는 이런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장관에 대해선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고 한 인물"이라면서 "이게 교육부 장관이 할 말이냐. 최 장관도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 한 건의 부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강화된 점검이 오히려 정직한 수험생의 불편과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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