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년서 10년으로 제재 강화
특별법 제정 즉시 착수 선언
시험 끝나도 추적…입학 취소까지
감독관 면책조항도 마련 방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려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노력을 짓밟고 그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 10년간 응시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했다.
시험 감독관에 대한 면책조항 마련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 배치하고 교육부·교육청·시험장 간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감독관이 AI 안경과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적절한 면책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능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오랜 시간 성실히 시험을 준비해 온 대다수 수험생이 일부 부정행위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수험생들이 과도한 공포 분위기나 긴장감 속에 놓이지 않도록 메시지 발신에도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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