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주당 의원 "옆에 있는 수험생이
제일 인지하기 좋아…상호 감독할 수밖에"
"감독관이 안경 더 자세히 보는 방식 하려 해"
"부정행위 적발시 시험 제한하는 법안 발의 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교육부 등)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해 영어와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의원이 'AI 부정행위' 대책에 대해 "지금 마지막 호소를 드리자면 수험생 상호 간 감수(監守·감독하고 지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참 대책이 막막하기는 합니다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서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시험에 집중하는데 뭐 그걸 그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수험생이 제일 인지하기가 좋기는 하다"며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고, 좀 이상하다거나 의심이 들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험 감독관 인력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 시험장 안에 감독관이 2명만 들어간다"며 "AI 부정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한 시험장당 1명 정도만 투입되고, 육안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AI 부정행위 대책에 대해선 "감독관이 안경을 더 자세히 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며 "감독관들도 교권 침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다가 오히려 소송당한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교육부에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조금 지원해주고, 잘 적발한 감독관을 대상으로 포상이나 승진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들이 어제도 법 개정을 좀 서둘러서 해보자 하면서 지금은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당해 연도하고 그다음 연도만 응시 제한이 있다"며 "너무 짧아서 안 된다. 그래서 3년도 얘기했는데 3년도 재수·삼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5년, 10년 심지어는 아예 그냥 영구히 이런 자격 시험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발의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 그래서 지금 발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자들 정보 공유하듯이 이런 부정시험 응시자를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다른 기관이나 학교에다 아예 그냥 시험 못 보게, 그렇게 좀 강도 높은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다"며 "그래서 수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 시험에 다 정보 공유하고 제한을 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을 거의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범죄로 (규정)해서 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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