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부정행위 사범 엄정 대응…전국 광역·지방청에 전파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사건 발생 초기부터 협의"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뉴시스
공소청은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광역·지방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구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시험 종료 전 발각됐는지 여부나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공판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부정행위의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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