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고법 판사,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감봉 1개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1.17 11:29  수정 2026.1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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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도로서 술 취한 상태 약 500m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구속 송치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대법원이 음주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현직 판사에게 감봉 징계를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법 A 판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9월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6%였다.


지난달 27일 서초경찰서는 A 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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