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수능 관리, 막판까지 허둥"…최은석, 'AI 부정행위' 정부 대책 직격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11.17 11:31  수정 2026.11.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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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 논평

"수능 이틀 앞인데…연기 등 방안 강구해야"

장동혁도 "이틀 앞두고도 대책 오리무중"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놓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수험생은 준비를 마쳤는데 교육부는 대체 무슨 준비를 한 것이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는 여전히 AI 부정행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험생은 준비를 마쳤는데 시험을 관리할 정부는 막판까지 허둥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장관 개인의 능력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시험 관리"라면서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때문에 정직하게 노력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최 장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직을 걸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두고서도 "실효성이 의문"이라면서 "대책의 가짓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정부는 시험장별 준비 상태와 대책의 실효성을 즉각 점검하라"며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면 수능 연기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정대로 치르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AI 부정 행위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면서 "이미 예견됐고, 수없이 지적됐던 문제다.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첫날부터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교육부는 그동안 뭘 한 것이냐"라고 거들었다.


이어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비롯한 장비들이 전부 품절이라고 한다. 누가 사갔겠느냐"라면서 "세무사 시험 부정 행위 수석이 사용한 바로 그 장비들로서 감독관 코앞 맨 앞줄에 앉았는데도 못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심이 간다고 해서 감독관이 선뜻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고,가방 검사조차 수험생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오판이 발생하면 죄 없는 수험생이 피해를 있으며,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감독관 '면책'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두고선 "수험생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 말이냐"라면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은 없는데, 문제가 터지면 '나는 없었다'고 알리바이 만들 속셈이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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