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만료 전 선고한다는데도 "이러니 조희대 더더욱 탄핵해야"? 등 [11/17(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11.17 06:00  수정 2026.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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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구속만료 전 선고한다는데도 "이러니 조희대 더더욱 탄핵해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구속기간 만료 전인 오는 19일 나오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범여권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이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한 전 총리 19일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 소식을 언급한 뒤 "조희대 탄핵에 대한 궁색한 정치적 고려냐.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이라며 "이러니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9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예상했듯이 조희대는 한덕수 및 김건희의 구속 유지와 자신에 대한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 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희대의 '살라미 전술'에 민주당은 못 이기는 듯 밀리며 탄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원장은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법관 인사는 조희대가 다 한 후, 무사히 퇴임하게 되는 것"이라며 "또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라는 오랜 법원개혁 과제도 물 건너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 "탄핵의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는 (한 전 총리 선고를 통해) '김'을 빼려 할 수 있다. 조희대는 '행동'을 하는데, 민주당은 '말'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스타강사도 나섰다…이지영 "20년간 수능 강의 중 이런 위기는 처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사회탐구 영역 스타 강사이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인공지능(AI) 윤리 특임교수인 이지영씨가 최근 불거진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교육당국에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의 공정성 확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씨는 16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7 수능 공정성 확보 관련 교육 당국에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20년간 수능을 강의해 왔지만 이렇게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은 처음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제 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하면서 국가 주관 시험 전반에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 씨는 이번 사안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며 “모든 국가 주도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씨는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부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세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우선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웨어러블 촬영 장치, 비인가 통신 장비 등 다양한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안 지침을 수능 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독관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주의력에만 의존해서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전국 수능 시험장에 실효성 있는 보안 체계가 마련됐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최동석, 박지윤 남성 지인 상대 상간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의 남성 지인을 상대로 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 제1-1부(가)는 이날 최동석이 박지윤의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1월 최동석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과 다른 결론이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와 재판부가 판단을 변경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4년 두 사람이 서로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박지윤은 7월 최동석의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동석도 같은 해 9월 박지윤과 그의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올해 1월 27일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박지윤은 항소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최동석은 2월 12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최동석은 1심 선고 전에도 두 차례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사건을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박지윤이 피고에서 제외되면서 남성 지인 A씨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행위 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다. 박지윤은 미국 출장 당시 현지에 거주하는 오랜 친구를 만났을 뿐이라며 불륜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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