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멈춘 TK신공항 보상…국회서 "방식 논쟁보다 주민 먼저"

김상현 기자 (scoop@dailian.co.kr)

입력 2026.11.16 19:01  수정 2026.11.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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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 결정 6년…보상 여전히 제자리

의성 비안면 피해 305건·31억원

국회 토론회 "부지 매입부터" 촉구

내년 정부 예산안엔 초기 사업비 빠져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착공 과제와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군 공항 이전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형수 의원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방식 논쟁에 앞서 이전 예정지 부지부터 확보하고 주민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가 주도 전환이든 기부대양여든 사업 방식에 대한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커지고 사업비 부담도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항 이전지로 결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집과 농토가 방치되고, 일부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까지 거론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대구·경북 국회의원 10명이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착공 과제와 전략' 정책토론회에서다.


류일영 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은 "국고든 지방비든 먼저 확보해 국유재산 등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건설할 때 투자하면 된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결해 드리지 않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방식을 둘러싼 논쟁과 별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마련해 부지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류 전 위원은 "광주와 대구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행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은진 TBC 기자는 '도암1리' 사례를 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소개했다. 서 기자는 "개발행위 제한으로 집을 고치지 못해 유령 마을로 변하고 있다"며 "흙벽에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 화장실까지 신공항 건설이란 '희망 고문'에 마을이 망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령의 주민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빈집이 늘고, 공항 건설을 기다리느라 과수 교체를 미룬 농가는 수확량 감소도 겼고 있다고 했다. 도로와 상수도 등 마을 기반시설 확충도 뒤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성군이 지난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비안면 2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피해 조사에서는 주택과 과수 피해가 305건, 31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 기자는 "많은 사람이 신공항 사업의 정당성과 추진 방식을 말하지만 정작 이전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백지화하자는 말까지 한다.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함께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든 대구시가 정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오든 주민 보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초기 보상 재원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상민 대구시 신공항건설단 공항건설총괄과장은 "초기 재원 확보가 늦어지면 토지 보상과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그만큼 이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도 장기화된다"며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조기 보상을 위한 초기 사업비, 즉 공자기금과 금융비용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초기 사업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3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 등 3404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임상 경북도 공항추진단장은 "초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공조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방문해 설득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현 시점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보상에 2년가량 걸리는 만큼 공자기금으로 재원을 먼저 확보하고, 그사이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대구시·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준도 지디이앤씨 박사는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비 11조원에 금리 4.5%만 잡아도 연 이자가 4500억~5000억원 나간다"며 "1년만 앞당기면 그만큼 줄고 2년 당기면 1조원을 줄인다"고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 추진을 놓고는 시와 건설업계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 과장은 "시가 추산한 총사업비는 23조1000억원"이라며 "군 공항 이전에 12조5000억원, 종전부지 개발에 4조6000억원, 분양금 회수까지 금융비용이 약 6조원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부지를 개발해 민간 등에 100% 분양하더라도 4조9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분양률이 60%로 떨어지면 손실은 1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며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구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건설업계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위험 분담 장치가 마련돼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재훈 포스코이앤씨 부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정 등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10조원, 20조원 이상 되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보완해 지원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한 민간 건설사의 참여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대구 K-2 군 공항 부지를 아파트 중심이 아닌 글로벌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공항과 의성역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등 교통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하는 방안도 내놨다.


조관희 현대건설 팀장은 "사업비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국가에서 성장펀드 등 공적자금이 중간에 브리지 역할을 해 준다면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력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이 명예교수는 "문제는 두 자치단체가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행정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장과 도지사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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