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원하는 청년 위해 김장겸 선봉에 섰다…'주택저당증권' 활성화 토론회 개최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11.16 16:45  수정 2026.1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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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서 'MBS 활성화' 방안 논의

김장겸 "청년·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강명구 "주택금융 제도 개선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이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얻어맞으면서 주택 구매 기회를 상실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의 구조적 한계 개선 방안을 묻는 토론회 개최의 선봉에 선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장겸·강명구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 집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미래: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MBS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부동산금융제도학회(학회장 양창규)가 주최하고 김장겸·강명구 의원이 공동주관한다.


이들은 최근 집값 상승과 높은 금리,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 구매 기회가 줄어들어 내 집 마련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택금융 체계 구축을 통한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선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모기지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MBS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강호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거시건전성 주택담보대출 정책과 지역별 주택 가치 격차'를 주제로 대출 규제가 지역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전문가 토론은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을 맡는다. 이지훈 부동산학 박사, 이현진 경기부동산 중개법인 이사, 함종선 중앙일보 건설부동산 선임기자, 김하영 서강대학교 교수 등 인사가 참여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과 주택금융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김장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며 "성실하게 일하고 소득을 얻는 청년과 서민들이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춰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은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라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장기 주택금융 제도를 개선해 서민들의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겸·강명구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 집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미래: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MBS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장겸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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