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험 부정행위 TF' 구성…관계부처와 핫라인 구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1.16 16:07  수정 2026.11.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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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전담수사팀 편성

시험 부정행위, 법적 처벌 가능…"중대한 범죄행위"

경찰청. ⓒ데일리안DB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에 올라온 '부정행위 자백글' 게시자 추적에 나선다.


16일 경찰청은 최근 스마트 안경 등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달아 드러남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TF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해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한다.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자백글 등의 작성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각종 부정행위 의심글 등 사례에 관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한다.


부정행위자 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 제작·공급·판매, 관련 수법 공유·광고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험생들에게 응시 유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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