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19일 4시 한덕수 상고심 선고
정청래 "이런 '정치적 계산'이 탄핵감"
조국 "韓 구속유지와 탄핵 맞교환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구속기간 만료 전인 오는 19일 나오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범여권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이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한 전 총리 19일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 소식을 언급한 뒤 "조희대 탄핵에 대한 궁색한 정치적 고려냐.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이라며 "이러니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9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예상했듯이 조희대는 한덕수 및 김건희의 구속 유지와 자신에 대한 탄핵 포기를 맞교환하려 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희대의 '살라미 전술'에 민주당은 못 이기는 듯 밀리며 탄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원장은 "이렇게 되면 내년 2월 법관 인사는 조희대가 다 한 후, 무사히 퇴임하게 되는 것"이라며 "또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라는 오랜 법원개혁 과제도 물 건너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 "탄핵의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는 (한 전 총리 선고를 통해) '김'을 빼려 할 수 있다. 조희대는 '행동'을 하는데, 민주당은 '말'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 지정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다.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선 "한 전 총리가 석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법원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는 정도로 수위를 낮춰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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