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재판 최종 결론 임박…대법, 19일 상고심 선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1.16 15:29  수정 2026.1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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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상고심 전원합의체 판단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 건의·국무위원 서명 요구 등 쟁점

김건희 여사 상고심도 같은 날 오후 4시 전원합의체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같은 날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면서 구속 만료 전 최종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한 전 총리는 올해 1월 21일 내란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5월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심리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8월5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 사법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인 만큼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9월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고만 공지하면서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13일 구속 만기 이전 선고가 불가능해 곧바로 석방된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앞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해당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가 내란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를 내란의 중요임무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향후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

한편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오는 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두 번째 심리기일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 잡히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매관매직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같은 달 27일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명태균씨로부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청탁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앞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이 같은 날 선고되면서 두 사건의 상고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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