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개헌론에 다시 '군불'…"현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아냐"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11.16 10:40  수정 2026.1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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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헌 주도…여야 합의·국민 동의로 추진"

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개헌론에 다시 군불을 떼기 시작했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에는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촉됐다. 개헌의 최대 논란 거리로 떠올랐던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대해선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정식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개정의 첫 단추를 끼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이끌 두 공동위원장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김 전 의장은 지난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 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며 "정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출범 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1일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밝혔던 헌법 개정자문위원회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당시 조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차 그는 "두 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라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위촉 사유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한다. 첫째, 국회가 주도한다"며 "둘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셋째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은 지난 7월 28일 조 의장이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하면서 처음 터져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의장은 당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지난 1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며 재차 선을 긋기도 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내년이면 1987년 헌법체제가 40년을 맞게 된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바꿔입어야 한다"며 "40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 삶의 모습도, 권리의식도, 시대정신도 크게 변했다. 지금 헌법으로는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과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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