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연금 노사정 간담회 개최
영세사업장 부담 고려한 현장 안착 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협력 지속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입법 추진을 위한 노사정 협력을 본격화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끈 주체들이 다시 모여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0월 29일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활성화, 장기적립과 연금수령 촉진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각각의 장점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담긴 대부분 과제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향후 입법 단계에서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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