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수능 관리·감독도 강화

긴급회의서 하준경 정책실장 "가능한 방법 총동원"

'중대 부정행위 전담수사팀'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청와대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시인으로 촉발된 논란에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오는 19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 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국가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수능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장 관리·감독체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오전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시인했다.

또 이날 회의에선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과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도 논의됐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을 갖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하기로 했다.

하준경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을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