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때린 조국 "조희대는 행동 하는데 與는 말만 하고 있어"

"탄핵 압박 曺, 한덕수 석방 김 빼려 할수도"

"탄핵 접어달란 메시지 민주당에 보내는 것"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탄핵했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대법원장은)는 '행동'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말'만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조국 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론한 뒤 "'탄핵'의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는 '김'을 빼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내란 혐의로 2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의 구속기간은 20일 오전 0시에 끝나므로, 이 날 선고가 없다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된다"며 "19일 당일 선고까지 이뤄지는 지(여부)는 이번 후 초 공지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통상의 예에 따르면, 한덕수는 석방된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석방은 시키되,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석방시킬 수 있고, 또는 19일 당일 선고까지 하면서 구속을 유지시킬 수 있다"며 "이상을 통해 '탄핵을 접어 달라'는 메시지를 민주당에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입장대로 탄핵을 계속 유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석방하면 조희대를 탄핵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다가, 별건으로 김건희 구속이 연장되자 탄핵을 접지 않았나.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는 조희대가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늦었지만 다시 한번 '조희대 탄핵'을 역설한다. 조희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유례없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했어야 했다"며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2월 법관인사에서 조희대를 배제시켜 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장은 "적기를 놓치다 보니, 민주진영 시민들은 맥이 빠지고 오히려 조희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 상당 수 의원들은 '역풍'을 우려한다. 그러나 말하고 싶다. 민주당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 진영 내부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을 누가 두려워 하겠나"라며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