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에 "매우 엄중…수능 앞 대책 마련 부심"

"오늘 오후 정책실장 주관 대책회의"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가동 예고

"각종 범죄 대응에 범정부 역량 집중"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청와대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시인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책실장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국민 안전 관련 브리핑에서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와 수능을 앞둔 청와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특히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번에 세무사시험뿐만 아니라 회계사시험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언론에 언급됐다"며 "오늘 아마 오후에 정책실장 주관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오전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세무사 1차 시험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리는 등 이례적인 고득점으로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왔다.

또 임 실장은 청와대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연말까지 전 부처의 범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하고 안심순찰대 신설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구체적인 대책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스캠·마약·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 대응 대상으로 제시하며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며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기존의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초안전사회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 같은 것도 지금 논의 중이다. 안심순찰대 신설이라든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곧 마무리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