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예산 '0원'…TK의원 10명, TK신공항 해법 모색

대구·경북 국회의원 10명 공동 주최

내년도 정부안에 군공항 예산 미반영

공자기금 활용·이차보전 확보가 핵심

SPC 구성·민간 참여 현실성 쟁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착공 과제와 전략' 토론회 포스터 ⓒ박형수 국회의원실

군 공항 이전 재원에 막혀 제자리걸음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기 착공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군 공항 이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마련한 자리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과 이차보전 예산 확보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착공 과제와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윤재옥·강대식·구자근·김형동·이인선·강명구·이달희·최은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의성화물터미널이 포함된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민간공항 건설 예산도 2025년과 2026년 두 해에 걸쳐 985억원이 확보됐지만, 군 공항 이전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 부대의견으로 담은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를 고리로 내년도 예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과 건설 금융비용에 대한 정부의 이차보전 등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경북도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대구시와 함께 사업비를 먼저 투자하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제발표에는 대구경북신공항범시도민추진연대 김상걸 단장(경북대 교수)과 류일영 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이 나선다. 국립국어원장을 지낸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다.

김 단장은 'TK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통한 환태평양 중심 지역화' 발표에서 TK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늘길과 바닷길(영일만항), 철길(포항-오송 고속철)을 연결해 대구·경북을 환태평양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구상을 제시한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민간 기업과 대구시·경북도, 시도민 펀드가 SPC를 구성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후적지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제안한다.

류 전 위원은 '대구 군공항 성공적 이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군 공항 건설 비용이 약 3조원에서 7조원, 1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종전부지 가치 증가율은 저조해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비용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사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국가재정사업인 민간공항의 사업 범위를 확장해 군 공항 건설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도 담았다.

토론에는 지디이앤씨 윤준도 박사, 포스코이앤씨 정재훈 부장, 현대건설 조관희 팀장, TBC 서은진 기자, 경북도 공항추진단 박임상 단장, 대구시 신공항건설단 김상민 공항건설총괄과장이 참여한다. 대형 건설사 실무진이 패널로 나서는 만큼 SPC 구성을 비롯한 민간 참여의 현실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