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슈퍼예산'에…與 "법정시한 내 처리" 국힘 "李정권, 청년에 외상장부"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돌입

민주 "성장과 재정건전성 잡은 예산"

국힘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시작되는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을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잡은 예산'이라고 표현하며 법정처리 시한 내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은 청년에게 '외상장부'를 내밀고 있다"며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내어 "민주당은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가 시작된다.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세부 조정하는 본격적인 심사"라며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운을 똈다.

이어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0.4% 늘어나고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고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잡은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지표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인프라,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분야로 정했다"며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재정 여력은 호황기에 모두 써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남겨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청년에게 '외상장부'를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미래를 위한 기금을 만든다면서 일반 사업성 기금보다 넓은 30%의 자체 변경 권한까지 부여하려 한다"며 "미래를 위한 적립이라면서 국회의 사전 통제는 왜 더 느슨하게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호황기에야말로 재정 규율을 세우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채무와 민간부채를 함께 관리할 종합대책을 내놓고 반도체 호황이 끝나도 지킬 수 있는 중기 재정준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내일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정권이 차린 점심의 계산서를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