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부부 재판 재개' 촉구…"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 없어"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유죄' 2주년 맞아

"권력은 사법적 책임 면제 특권이 될 수 없어"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깡패 같은 정치보복"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촉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을 강조하며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권력은 사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지난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김문기 처장과 골프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것이다' 등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오늘로써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며 "사실 1심조차도 기소 후 6개월 만에 나왔어야 할 판결이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논리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3명의 판사들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가도를 위해 면죄부를 헌납한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정치판결이었다"며 "다행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대선을 앞두고 정의를 굽힌 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지만 그로 인해 재판은 더욱 지연됐고, 그 사이 대선이 치러지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다. 재판은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멈춰 서 있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민주당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 이것이야말로 깡패 같은 정치보복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일대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 특검까지 동원하여 재판 자체를 '조작기소'라고 낙인찍어 궁극적으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반헌법적 사법정의 파괴 시도"라며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어제 11월 14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를 선고 받은지 2년 되는 날이었다"며 "이 사건 또한 2025년 5월에 2심 유죄 선고가 나온지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지 3년, 4년이 되도록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헌정사상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유일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괘씸죄로 대법원에 정치보복을 가하고, 특검까지 동원해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의회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