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기금 없애자더니 예산은 챙겨"…野 이중잣대 맹공

이용우 "기금 없애자면서 사업비 증액 요구"

이진숙 8억·조승환 384억 증액 사례 거론

"예산 심사, 정치적 구호로 대신해선 안 돼"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소속 의원들이 해당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 기금을 '이재명 탈옥기금'이라고까지 매도했다"며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 국민의힘의 앞뒤 다른 예산 계산법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구체적인 증액 요구 사례를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이진숙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원 증액을, 조승환 의원은 같은 기금의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 384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주장했지만, 소속 의원은 지역구 인구가 늘었다며 같은 사업비를 20억6000만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기금의 편성 방식과 재원 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자당 의원들조차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기금을 통째로 매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정작 필요한 사업은 인정하면서 기금 전체를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것이 무슨 경우냐"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야 할 예산 심사를 정치적 구호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련 증액 요구를 철회하도록 지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당내 증액 요구가 알려지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각 상임위에 관련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며 "사업이 왜 필요한지는 따지지 않고 당 지도부의 '전액 삭감' 구호에 맞춰 증액 요구부터 거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심사해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부터 결정해 놓고 예산 심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며 "예산 심사는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는 자리이지 당 지도부의 말에 숫자를 맞추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른 예산 공세를 중단하고 장외집회에 쏟는 힘을 국회 예산 심사에 쏟으라"며 "국민의 내년 살림은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