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방위원들 "104조 미래대응기금은 정권 쌈짓돈"

"국회 예산 통제 피해 가려는 정권 꼼수"

"미래대응기금 문제 바로잡아 나갈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 등 위원들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한 데 대해 언론에 대한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202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과 인공지능(AI) 예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대응기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 국회의 예산 통제를 피해 가려는 정권의 꼼수"라며 "미래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약탈하고,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채 정권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04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 심의와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기금 사업의 58%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명칭만 바꿔 옮긴 것이며,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사후 보고만으로 지출을 최대 30%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국가채무가 108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기금 재원에 지방교부세에서 전용되는 30조~50조 원이 포함돼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채 발행 금리는 4.3%로 예상되는 반면 기금 운용 수익률은 3.85%로 설계돼 이자 차액만 연간 약 490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한다"며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9년부터 기금에 투입할 추가 세수조차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의 AI 예산에 대해서도 투명성과 사업 타당성 검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 AI 예산이 5조4000억 원에 달하지만 GPU 구매·출자와 AI 데이터 산출 근거, '모두의 AI'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팩트체크 및 투명성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검열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검열 체계 구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없던 TBS 운영 지원 예산 73억 원이 과방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점도 문제 삼았다. 서울시의회가 TBS 관련 조례를 폐지한 상황에서 지원 예산의 법적·정책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외국어라디오방송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39억6000만 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서는 "TBS와 종사자들에게 진정으로 일말의 책임과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받아 간 20억 원 이상의 수익 가운데 10%라도 TBS 기금으로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단순히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둘러싼 정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지키고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의 문제를 비롯해 과방위 예산 편성의 부당성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