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조희대 탄핵론'…서영교 "탄핵 대상" 김민석 "曺, 선 넘지 말라"

친청계 3인은 김 대표 향해 "결정 장애"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탄핵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했고, 김 대표도 조 대법원장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강경파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 최고위원 3인은 김 대표를 향해 "결정 장애 수렁에 빠져있다"고 직격하며 빠른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13일 YTN라디오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석방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탄핵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먼저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다. 그 일들이 너무나 많다"며 "불법 비상계엄날 대책 회의를 했었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22일에 배당됐는데 24일에 전원합의체에서 의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 전 국무총리가) 석방된다면 앞으로 내란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석방돼서는 안 되는데도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조희대 대법원(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찌감치 조희대 대법원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겠다고 해서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미뤄졌다"고 강조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한 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은 결정 장애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 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무기력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탄핵이나 국정조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김 대표의 리더십을 직격한 것이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탄핵의 'ㅌ' 자 운운하며 탄핵할 듯하더니 돌연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나와, 그 국정조사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요구에 김 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꺼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점을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며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 전 총리 석방 결과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