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수의계약 이해충돌 지적, TK가 절반

영주시의회, 지적 건수 40% 차지

경북도의회 47건…박모 의원 1억원대

항공료 과다청구 통보 1억2300만원

영주시의회 청사 ⓒ영주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부적정하다고 본 수의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이 대구·경북 3개 지방의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의회와 영주시의회, 대구 중구의회에서 지적된 수의계약은 606건, 약 16억원이다. 권익위가 점검한 전국 20개 지방의회의 수의계약 1391건, 약 31억원 가운데 건수로는 43.6%, 금액으로는 절반을 넘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정보공개 청구해 권익위에게서 받아 지난 9일 공개한 '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실태점검 관련 의원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다.

권익위는 2024년 11월 부적정 수의계약 1391건, 약 31억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의원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두 단체는 정보공개 소송과 추가 청구를 거쳐 의원별 계약 건수와 금액을 받아냈다.

영주시의회, 전국 지적 건수의 40%…우모 의원 관련 194건

대구·경북에서 지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영주시의회다. 권익위 공개자료에 따르면 소속 의원 5명과 관련된 수의계약이 556건, 13억2517만3282원으로 전국 지적 건수의 40%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우모 당시 시의원 관련 계약이 194건, 11억5629만4390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조사 대상 의원 53명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다. 건수로는 김모 당시 의원 관련 계약이 304건, 1억4482만3892원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건수와 금액은 해당 의원과 관련해 권익위가 지적한 수의계약 규모로, 의원이 얻은 이익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방의원 본인과 가족, 일정 요건을 갖춘 특수관계사업자 등이 소속 지방의회 및 관련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한다. 권익위는 이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사례를 확인해 각 의회에 사실관계 조사와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당시 회신문서에서 556건에 대해 해당 공직자의 소명자료를 받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조사를 거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이해충돌방지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시의회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부실 12건, 관용차 등 공공기관 물품 관리 부족 12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 미흡 5건도 지적받았다. 가족 채용 관련 서류는 사후 보완했고 담당 공무원 교육도 진행했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권익위 지적 수의계약 금액의 51.3%가 대구·경북 3개 지방의회에서 나왔다. 영주시의회만 556건, 13억2517만원에 이른다. ⓒ데일리안

권익위, 경북도의회 수의계약 47건 2억7188만원 지적

경북도의회에서는 소속 의원 6명과 관련된 수의계약 47건, 2억7188만3860원이 지적됐다.

금액으로는 박모 의원 관련 계약이 2건, 1억5252만8490원으로 가장 컸다. 건수로는 김모 당시 의원 관련 계약이 32건, 9128만6070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의회는 당시 회신문서에서 47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반이 확인되면 이해충돌방지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의계약 외에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부실 35건, 관용차 등 공공기관 물품 관리 부족 127건,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 미흡 13건이 함께 지적됐다.

도의회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35건 가운데 34건은 보완 제출을 마쳤고, 나머지 1건은 공공부문 업무활동 내역으로 확인됐다고 회신했다. 관용차는 자체 조사에서 사적 사용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차량 사용 목적과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도록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족 채용 관련 누락 확인서 13건은 모두 제출받았으며 채용 제한 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의회에서는 의원 2명과 관련된 수의계약 3건, 145만5960원이 지적됐다. 중구의회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가족 채용 확인 관련 지적사항을 보완했다고 회신했다.

국외출장도 도마…대구·경북 통보금액 3억8535만원

공무국외출장 예산 집행에서도 대구·경북 지방의회에 적지 않은 확인 필요 금액이 통보됐다. 이 점검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출장 내역을 대상으로 했다.

권익위의 '지방의회별·유형별 통보금액' 자료를 보면 통보 대상에 오른 대구·경북 25개 지방의회의 항목별 금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은 3억8535만5517원이다. 경북 17개 의회 2억8921만3530원, 대구 8개 의회 9614만1987원이다.

이 금액에는 항공료 과다청구, 체재비 과지급 등 기준을 넘긴 금액과 함께 차량 임차료, 가이드비, 섭외·대행비처럼 사용 목적이나 증빙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지출 총액이 포함돼 있다.

경북의 항공료 과다청구 통보금액은 8612만6560원으로 경북도의회가 4941만9710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주시의회 1546만1600원, 청송군의회 1266만54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는 3711만6044원으로 군위군의회 1220만6044원, 동구의회 980만5600원, 대구시의회 832만200원 순이었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방의회의 자체 조사와 예방교육만으로는 이해충돌과 예산 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외부 감사와 실질적인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권익위 조사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적정 수의계약을 막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