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증시 급락에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 다시 한번 시험대"

자본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 재확인

상속세 줄이려 주가 관리한다는 의심 거론

중수청에 불공정 행위 단속 별도 지시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증시 급락을 두고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자본시장 정상화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소통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신뢰"라며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다.

기업의 주가 관리 관행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실적 문제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속받을 때 세금 덜 내려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낮게, 이런 의심들도 지금 생기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제가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 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부실한 기업,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문제와 인수합병(M&A)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라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빠르게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