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동훈 복당론'에 친한계 직격…"차라리 창당하라" 등 [11/12(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한동훈 복당론'에 친한계 직격…"차라리 창당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론이 재점화되자, 대여 투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해선 "차라리 창당을 하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복당의 강'이 범람했다"며 "보수 우파 모두 다 같이 복당의 강에 빠져 죽자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의 공소 취소 및 조작 기소 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이를 저지를 위한 야당의 총력전을 시작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당 내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복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둘러싼 한 의원 제명 결정 조작 의혹으로 복당론이 부상하는 것을 두고선 "폭로 예고가 신빙성이 있는지 차분히 지켜볼 법도 한데, 복당 운동권들은 '조작 징계'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 요란을 떠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당은 연초부터 당원게시판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지난 10개월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야 이재명 정권과 맞서볼 만한 기회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또다시 복당의 강에 익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복당만 제기되면 보수 통합, 대여 투쟁, 민생 정책 등 모든 현안이 잠식된다"며 "공소 취소, 조작 기소, 안보 파탄, 주가 폭락, 집값 상승 등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정 또한 뒤로 숨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경복궁 장외집회, 청와대 앞 의원총회, 1인 시위를 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서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복당이니, 조작 제명이니 하는 문제가 조명되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아들 귀국에 수사 재개…'무혐의'가 재수사 막지 못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773]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가 재개된 가운데, 추 지사 측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는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재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며, 이번 조치는 해외 체류로 멈췄던 수사를 귀국에 따라 이어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최근 귀국한 추 지사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재기해 수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4일 입국했고 이튿날 출국금지됐다.

서씨는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당시 무릎 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휴가 연장 과정에서 추 지사 측이 군부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0년 1월 추 지사 등을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서씨의 휴가가 부대의 승인을 받았고 외압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 지사와 서씨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국민의힘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씨가 2023년 12월 해외로 출국하면서 수사는 마무리되지 못했고, 동부지검은 2024년 9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추 지사 측은 이달 10일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으로, 윤석열 내란정권이 기획한 파묘 수사의 그림자일 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소청은 종전 검찰이 착수한 사건 중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등을 법 시행일인 지난달 2일부터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경과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쟁점은 과거 혐의없음 처분이 이후 수사에 미치는 효력이다.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뒷돈 혐의 무죄 확정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안씨는 핑클 출신 가수 겸 배우 성유리씨의 배우자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안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강씨 등으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성현씨는 상장 청탁 대가로 20억원을 받아선 본인이 따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안씨가 받은 50억원은 상장 청탁 명목이라 볼 증거가 없고, 이 전 대표가 받은 명품시계와 가방,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만 부정한 대가라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1심은 안씨가 강씨로부터 현금 30억원을 청탁조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돈이 이 전 대표에게 최종 전달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봤다.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이 전 대표와 안씨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받은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 고급 식당 식사권 등에 대해선 "코인 상장 신청과 심사 과정에서 특혜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청탁받았고, 그 대가로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또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