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 美 중간선거 영향 없어…북미 회담 가능성 적어"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 많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워"

"미국과 잘 소통…중간선거 관련 영향 가시화된 것 없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내주 열리는 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이뤄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12일 밝혔다. APEC에서의 미·중·러 정상회담 논의 추측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에서의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 "APEC 등 계기에 다자무대에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접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조심스럽다"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미국과 잘 소통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중간선거 관련 영향은 아직 특별히 가시화된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조금씩 진전하고 있어서 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고위급에서 장관도, 정책실장도, 그 외에 외교 채널로도 많은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대미 투자 등 한미 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중간선거 이후 상황도 감안해 준비하고 있지만 세간의 관심은 다소 과도하게 중간선거 영향 쪽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인상"이라고 분석했다.

APEC 계기 미·중·러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면서 "관련국들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PEC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양자회담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하는 상황"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서 많은 나라와 양자회담을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최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일이자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유사시엔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권이나 자위권은 행사하지만, 전쟁이나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른 지휘체계로 들어가지도 않는다"며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