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년 예산 14조8535억…AI·첨단산업에 무게

국고보조금 6144억 늘며 규모 확대

자체수입 제자리…도비 부담은 커져

저성과 사업 줄여 AI·첨단산업 투자

이철우 "일회성 소비보다 미래투자"

2027년도 경북도 예산안 인포그래픽 ⓒ경북도

경북도가 국비 증가에 힘입어 내년 예산을 14조8535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8172억원 늘어난 규모다. 취득세 등 자체수입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민생경제 회복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1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당초예산(14조363억원)과 비교하면 5.8%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조5억원으로 6410억원(5.2%), 특별회계가 1조8530억원으로 1762억원(10.5%) 늘었다.

예산 규모가 커진 것은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때문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7조6657억원으로 전년보다 6144억원(8.7%)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취득세 등 자체수입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난 만큼 도비 매칭 부담도 커졌다.

도는 법정·의무적 지출이 해마다 불어나는 구조적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근거로 사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손보고 일회성 행사 등 불요불급한 지출과 과도한 시설 투자를 줄였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민생경제와 미래성장 분야에 마중물로 집중 배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예산안을 내놓으며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을 언급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멈출 수 없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정책적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일회성 소비에 투입하기보다는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추진으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내년 예산안의 목표는 '민생에 활력을, 미래성장에 동력을 더하는 경북 대전환'이다. 도는 산업·민생·공간·공동체 등 4대 분야 대전환에 재원을 중점 투입한다.

산업 분야의 중심축은 AI 전환이다.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40억원),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32억7000만원), 경북 인공지능전환(AX) 실증산단 구축(111억4000만원) 등을 반영했다. 첨단산업 분야에는 K-반도체 자립생태계 구축(59억2000만원),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 육성(103억6000만원), 경북 로봇산업 선도기업 육성(4억5000만원) 예산을 배정했다.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돕는 K-푸드 식품관광 해외마케팅 로드쇼(10억원), 식품가공산업 육성(15억원), 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14억5000만원)도 포함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고용과 골목상권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지역혁신 및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111억원)과 K-AI 경북형 동반성장 주력산업 육성(5억원)으로 지역 고용 기반을 강화한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22억5000만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5억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18억원)은 고물가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쓰인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는 1353억원을 투입하고, 자율상권 활성화사업(42억원)과 글로컬 상권 사업(13억8000만원)으로 지역 소비 회복을 뒷받침한다.

공간 분야에서는 공항·항만을 잇는 '투포트(Two-port)' 글로벌 경제권 조성을 추진한다. 신공항시대 신성장 공항경제권 육성(2억원), 북극항로 연계 영일만항 화물유치 지원(9억원), 포항경주공항 활성화(6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관광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APEC 문화페스티벌(4억9000만원), 세계경주포럼(4억5000만원), 시그니처 국제회의 육성지원(1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경북형 공동영농 선도지구 조성 및 정착지원(15억원), 산불피해 지역과 북부권 관광 활성화(51억원),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31억7000만원)으로 농산어촌의 성장 기반도 넓힌다.

공동체 분야에서는 신설이 확정된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부지 매입비로 9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159억6000만원), 소아·중증응급환자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24억원) 등을 통해 지역완결형 24시간 책임 의료체계 완성도 앞당긴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별 복지·돌봄 예산도 확대했다. 어르신의 식사와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밥상 사업(66억원), 도내 0~18세 아동·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경북 첫걸음 연금모델 용역(2억원), 경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3억3000만원), K보듬6000 운영(52억6000만원), 어린이집 2세 특별활동비 지원(6억원) 등이 담겼다.

이 도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관행적인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한 예산"이라며 "산업·민생·공간·공동체의 4대 대전환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