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전매체에 헌법 전문 공개…'두 국가' 공식화

11일 '내나라' 홈페이지 '헌법' 코너에 전문 게재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2년 8개월 만에 재공개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노동당 외곽조직인 농업근로자동맹 10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뉴시스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로 헌법 관련 코너를 비공개 처리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개정 헌법 전문을 다시 공개했다.

북한이 개정 헌법을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1일 '내나라' 홈페이지에는 '헌법' 코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이 게재됐다.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됐다는 설명도 달렸다.

내나라는 지난 2024년 3월 홈페이지에서 헌법 코너를 비활성화해 세부 조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상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후였다.

내나라가 이번에 공개한 헌법 전문은 앞서 올해 5월 통일부가 공개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다. 북한 헌법 제2조에 북한의 영역을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이라고 규정하는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남쪽 경계국으로 대한민국을 명시했고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한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지휘하며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등을 포함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내용도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내나라 공개본에서는일부 조항이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제121조 3문 '내각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는 조항과 제156조 2문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는 조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