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추경호, 신공항 지원 촉구…민주당 "전향적 검토"

신공항 착공 위한 국가 재정지원 요청

통합특별법 정기국회 통과 거듭 촉구

"경북대도 '서울대 10개' 포함해달라"

치의학연구원 유치 공정성 담보 요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11일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만나 지역 공통 정책 현안 반영에 대한 건의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11일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을 면담하고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역 공동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광역 도로·철도와 AI 산업대전환, 피해목 벌채 등 내년도 국비 증액도 함께 건의했다.

면담의 핵심 의제는 신공항이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전지 주민들은 개발행위 제한에 묶여 주택 개·보수와 과수 수종 갱신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6일 두 시·도의회 의장과 함께한 4자 회담에서 이전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상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도지사는 "정부를 믿고 사업 추진에 협조해 준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추 시장은 군공항 이전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추 시장은 취임 때부터 신공항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추경호 대구시장(왼쪽부터)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신공항 재정 지원과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 등을 담은 '대구·경북 공통 정책 현안 반영 건의' 자료집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북도

추 시장은 대구 현안도 함께 꺼냈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경북대학교를 포함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와 관련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북대는 앞서 이 사업에서 탈락했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의 후보지 평가지표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도 거듭 당부했다. 시·도지사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시 법사위는 광주·전남 통합법만 의결하고 대구경북 법안은 보류했다. 두 단체장은 2028년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도 건의 목록에 올랐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는 감소하는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지방비 부담은 크게 늘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도지사는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지방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됨에 따라 미래 성장기반에 투자할 재원이 잠식되고 있다"며 "제도가 지속되려면 국비 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또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 주력산업 제조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산업대전환,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추가 지원, 산림경영특구와 피해목 벌채 등에 드는 국비를 예산 심사 단계에서 추가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기조"라며 "대구경북의 현안들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도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건의들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도부는 이날 건의된 현안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대구시와 함께 정부·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는 지역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