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대차난 해법 모색
세제·대출 완화 가능성 열어
김준혁 "정부에 반기 아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을 인정하면서 치열한 정책 논쟁을 예고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존중하되 전월세 안정을 위한 보완책을 모색하려는 모습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실모 첫 토론회를 통해 "저희가 당 지도부, 청와대나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물론 견해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논쟁도 많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각이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소통하고 있고 견해가 다른 것은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지역의 집값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라며 "특히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안정화에 필요한 것이 세금 문제의 규제 완화일 수도 있고 공공임대 정책의 변화일 수도 있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테이블 위에 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정책이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저희 모임은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임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염태영·부승찬·황희·이재정·정성호·이훈기·박민규·김영배·이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최병천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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