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與 종부세 완화 요구에 제동…"실거주 우대 지켜야"

"대통령 철학과 맞지 않아"

이형일 부총리 발언에 힘 실어

부득이한 비거주엔 예외 인정

세금보다 정책 신뢰에 방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제기되는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안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

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저는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종부세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에 대한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했던 '실거주 우대 정책'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만약 비거주 주택을 14억원으로 높인다면 이는 갭투기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오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직장,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보완책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정책 일관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