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재초환…폐지돼야 마땅"

"새집 만들려는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 채찍 휘둘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재초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며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 3000억원이다.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 7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고 비판해다.

안 의원은 "재초환은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 고쳐 새집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팔아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호가가 올랐다고 미리 수억 원을 징수하며 여기에 공적 의미를 부여하느냐"고 꾸짖었다.

그는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면 되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된다"며 "공공 임대와 기부채납으로 사회적 환원도 이미 한 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재개발·리모델링은 빼고 오직 재건축만 대상으로, 그것도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피 같은 돈을 털어 가니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납부 또한 부과 일부터 6개월 내 현금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 이후 20년간 유예를 반복하며 징수도 못 했다"며 "재건축 사디즘에 사로잡혀 만든 법이라 현실에 적용도 못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그런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도 공급의 주요한 한 축인 재건축은 온갖 규제로 어렵게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집을 만들려는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모순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재초환을 받은 만큼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