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출렁이자 입법 서두른 민주당…당내 이견에 '제자리'

정책의총 열었지만 '갑론을박'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의견 분분

여야 합의 법안마저 수정 논란

결론은 다음 주로 '숙제 이월'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증시 급락에 따른 투자자 불안 속에 자본시장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입법의 실효성과 처리 속도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전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을 점검한 것이다.

최근 국내 증시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6일 6.02% 급락한 데 이어 9일에도 0.81% 하락했다. 특히 6일에는 장중 급락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0일에는 4.39% 반등했지만 단기간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투자자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변화는 기대 그리고 신뢰였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논의 자체가 앞으로 일관되게 갈 것이냐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질문이 있다"며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코스피 기업의 경우 현재 10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약 70% 정도가 PBR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제일 큰 과제는 저PBR 기업 현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라며 추가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논의 상황에 대해 "공부하는 분위기"라며 "(오 위원장이) 설명하고 찬반토론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해서 실망이 클 텐데 그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처리 방법을 놓고 격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통과한 안과 그 이후 수정안으로 내고자 하는 것이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확정하지 못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속·증여세법은 세법이니까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둘러싼 찬반 의견도 이어졌다. 여야 정책위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해진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러 찬반 의견들이 나왔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이 여기까지 온 만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야당이랑 얘기를 해봐야 알겠죠"라며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향후 일정에 대해 "오늘 한 번의 논의로 다 정리되지는 않았다"며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총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